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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스웨덴의 노동조합○ 스웨덴에서 첫 번째로 방문한 기관인 스웨덴노동조합총연맹’에서는 담당자 토미 안데르센(Tommy Andersson) 님이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스웨덴은 18세에서 80세 사이의 국민 90%가 이익단체에 가입해있을 정도로 이익단체가 발달한 나라다. 스웨덴노동조합(LO-Sweden)은 120년간 조합을 유지해오고 있는 공공부문과 민영부문 근로자를 대변하는 중앙조직체로, 1898년에 결성된 스웨덴 최대의 노동조합이다.LO에는 14개 산하 노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스웨덴 노동조합의 종류로는 산업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노동조합총연맹(LO, 조합원 150만 명), 변호사, 의사, 건축가 등의 전문직 노동조합 연맹(SACO, 조합원 60만 명), 사무직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연맹(TCO, 조합원 130만 명), 전문직 및 관리직 노조 연맹인 Akava 등이 있다.◇ 스웨덴 노동자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중앙조직체○ 14개 산하 노조 중에 규모가 가장 큰 노조는 의료·보건 종사자 노조이다. 현재 약 147만 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이중 47%가 여성이다.LO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노동시장과 사회전반에서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노동자들의 경제적인 문제나 고용조건에 대해 혜택을 주는 정치적인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스웨덴노동조합은 스웨덴 전반 노동현장 환경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와 기타 기관과 협의 등이 주요 업무이다.스웨덴의 정치가와도 협력하여 개헌 문제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노동·사회적 문제에서 합의가 필요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금협상, 고용조건, 국제 활동, 노동조합교육, 아동 및 청소년 교육, 양성평등 및 사회보장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노동 파업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즉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임금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다.○ 스웨덴 노동조합은 4년에 한 번 총회를 개최하며 산하 노조와 특별 총회에서 선출된 300명의 대표단으로 구성된다. 총회를 통해 향후 4년 동안 추진할 주요 활동 및 정책을 결정하며 집행위원회를 선출하며, 이 집행위원회는 노조위원장으로 구성된다.○ LO는 부동산조합협회, 식품노동조합, 건설노동조합, 전기학회, 음악가협회, 교통노동조합 등을 포함한 14개의 조직이 있고 약 150만 명의 노동자가 가입해 있다. 2008년 LO의 회원 수는 170만 명이었지만 2010년 12월에 150만 명으로 2년 만에 20만 명이 감소했다.○ 가입자는 몇 년 동안 그 수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스웨덴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은 2017년 기준 61%였다. 이 중 회사원의 비율은 2017년 기준 73%였다. 이 비율은 국제적인 관점에서 매우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조합 가입율이 10%인 한국보다 6배 많은 스웨덴 노조 가입율○ 스웨덴 노동조합의 간단한 소개 이후 관악구의회 왕정순 의장님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체 노동자 대비 노동조합 가입률이 10%에 불과하며,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노조 외에 활동이 미약한 실정이다.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조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과 노동의 유연성을 저해시킨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 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자의 60%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그러면서도 세계 최고의 국가경쟁력을 보유하고 기업과 노동자의 상생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이번 미팅을 통해서 노동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견해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ㅇㅇㅇ 의장님이 언급했던 노동조합이 노동의 유연성을 저해시킨다는 부분에 대한 부가 설명을 통해 브리핑을 이어나갔다. 이 부분은 고용주와 고용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점 중 하나이며 스웨덴에서도 자주 언급이 되는 이슈이기도 하다.◇ 노동조합과 사측간의 갈등완화를 위한 초기 협약○ 스웨덴노동조합이 창설되고 1930년까지는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었다. 그 당시에는 노동에 대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헌법으로 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공동의 합의를 이끌기가 어려웠다.갈등을 중재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었다. 하지만 1938년 이루어진 살트시에바드 협약을 통해 제정된 헌법이 지금까지도 적용되고 있다.○ 살트시에바드 협약은 노사 대표기관 사이에 체결된 협약으로 노사 간의 문제는 정부 개입 없이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수립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1938년 노동자협상대표기관 LO와 사용자대표협상기관 SAF(Svenska Arbetsgivareföreningen)가 소위 말하는 살트쉐바드협약(Saltsjöbadavtalet)을 성립하기까지에는 장장 2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그 당시 스웨덴 노동시장은 20세기 전후 급속한 산업화와 노동운동의 성장으로 노동자의 파업과 사업주들의 직장폐쇄 등 노사분규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은 노사 양측 모두에게 어려움을 초래했다. 사업주는 생산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고 노동자들은 노사분규 기간 중 사용주의 직장폐쇄로 인한 임금 상실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빈번하였다.○ 이런 사실을 예의 주시하고 있던 집권 사민당 정부는 노사 양측이 자발적으로 협의하지 않으면 국가가 법률로서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위협을 노사 양측 대표에게 통보하였다.이에 LO와 SAF는 1936년 협상을 시작해 1938년 늦가을에 노동시장의 문제 해결 방식에 동의하고 12월 20일에 협상문에 최종 서명을 하였다.○ 스웨덴의 이러한 노사 간 기본 협약은 1970년대 중반까지 스웨덴 노동시장의 평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안정된 경제 발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협약을 기반으로 3년마다 개정하고 있다.○ 직업교육, 연금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지역 정치인과 자치단체(꼬뮨)와 협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고용주 단체를 기반으로 한 단체협약을 조성하고 있다.스웨덴 근로자의 약 90%가 단체협약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노조 가입률이 높은 스웨덴은 노조 설립이 조직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파트너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데 자율성이 높은 편이다.◇ 보험기구와의 협약을 통한 노동권리 보장○ 현재 노사관계에 대한 조약에는 260개의 단체 조약이 있으며, 스웨덴 전역에 적용되고 있다. 단체 조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용조건, 임금, 보험, 퇴직금 등이다.보험과 퇴직금에 관련된 사항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만약 변경해야 할 조약이 있으면 노동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산업재해, 보험, 퇴직연금, 고용보험, 자녀출생보험 등에 관여하고 있으며, 국가 주관의 기본보험을 보충하는 성격의 보험으로 볼 수 있다.○ 스웨덴노동조합에서는 AFA라는 보험기구와 협약을 통해 조약을 만들었으며 국가보험, 협약에 의한 보험, 개인보험의 3가지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보험은 임금의 16%, 협약보험은 임금의 4.5% 비율로 지급된다.○ 퇴직금의 경우 4.5%가 매달 저축되며 IMF라는 스웨덴 퇴직보험 관리기구에서 어떤 개인회사로 투자로 할 건지를 결정한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이며, 펀드나 회사 주식에 투자를 해서 늘릴 것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스웨덴은 정년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의 기본연금은 61세부터 받을 수 있고 협약보험은 원하면 55세부터 받을 수 있다. 조기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스웨덴에서는 보통 만 67세를 퇴직 적정기로 보고 있으며 고용주와 고용자 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퇴직 시기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가운데 부분의 조약의 경우 사기업과 LO가 협약에 의하는데 기본적인 규정은 만 25세부터 65세까지 노동한 기간으로 두고 있다.◇ 스웨덴의 경쟁력 ‘공공연대임금’(collective agreements)○ 오늘날 스웨덴 경제를 특징짓는 것은 스웨덴 노동시장 모델인 ‘연대임금정책’이다. 연대임금정책은 개별 기업의 임금 지불능력이나 수익성과 무관하게 동일 노동에 대하여 동일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뜻한다.○ 연대임금 정책은 임금 격차를 줄임으로써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했고, 가계소득 증대를 꾀하는 결과를 낳았다. 연대임금정책은 LO가 주장하는 계약협상안의 핵심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관련정책으로는 ‘포괄적 임금정책 협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협약은 핀란드의 노조들이 2년마다 한 번(의무사항은 아님) 고용주들과 정부 간 3자 협상을 통해 체결하는 것이다.이 협약을 바탕으로 개별 산업의 노조들은 고용주연맹과 단체교섭을 진행하며 임금, 노동조건 등에 고용조건의 최소수준을 결정한다.○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 및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노동조합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개인이 아닌 노조와 고용주가 협상하는 계약○ 스웨덴노동조합총연맹은 노사문제를 조정하며 관련 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노동시장 보험 관련 정책이나 계약에 참여하고 서명하는 등의 일도 맡고 있다.○ 먼저 근로자와 고용주가 체결하는 다양한 계약에 대해 고용주협회인 Svenskt Naringsliv(이전 SAF)와 협의하고 협력하며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이들의 목표는 가입해 있는 모든 회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임금을 인상하고, 남녀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전까지의 고용주와 노동자의 직접협상에 대한 범위를 축소시키고, 대부분의 협약을 개별 노조와 고용주와 협상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한다.뿐만 아니라,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채용을 지향하는 완전고용제도 추진,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개입, 높은 실업급여 지급, 노동자의 권리 보호, 여성의 취업 확대, 직장 성평등, 국가단체협약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다양한 임무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질의응답- 주무열: 덴마크는 쉬운 해고, 쉬운 취업 원칙 아래 노동 유연성이 잘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스웨덴도 비슷한 상황으로 보인다. 스웨덴은 실업이나 재취업과 관련된 교육이 잘 갖춰져 있다고 들었는데,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 교육의 범위는."먼저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을 위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일반 사기업과 협력을 구축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재취업 교육을 받을 수 있다.기본적으로 재취업 교육을 이수하면 CSM이라는 기구로부터 교육수당(학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집세 보조금 등 재취업을 위한 기간에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ㅇㅇㅇ : 우버와 같은 공유서비스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LO의 대응책은."외국계 기업인 우버가 스웨덴에서 영업을 하려면 국내법을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위한 단체조약을 받아들여야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이때 단체조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노동자가 특정 기업의 고용인으로 등록이 되어야하는데 소기업의 경우에는 각 고용인이 개인적인 사업체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어 조약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이는 노동조합과 소기업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점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더불어 스웨덴은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체조약을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서도 스웨덴 노동조합에서 개입하고 있다."- 과거 사민당과 함께 노동정책을 이끌어간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LO와의 관계는."사민당은 LO가 창설되면서 생겨났으며 20년 전에 분리가 되었다.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고 일부 협력을 하고 있다. LO의 총수가 현재 사민당의 당원이기도 하다. 자금 지원은 없지만 연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ㅇㅇㅇ : 실업급여 수준(임금 대비)과 지급되는 기간은.?"스웨덴 실업급여 조건이 좋았지만 현재는 구직자의 80% 정도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300일 정도의 기간에 급여의 80%를 지급 받는다.실업급여 조건이 강화되면서 구직활동을 장려하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했다. 조합원들은 급여보험을 따로 들어 실직을 당했을 때 실직급여를 충분히 받도록 하고 있다.조합원의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화이트칼라 노동자 혹은 대졸 이상의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측에서는 이런 제도를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고소득자들이 실직을 하는 경우 조합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스웨덴이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실업급여 조건이 노동자들에게 좋은 편이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 ㅇㅇㅇ : 스웨덴 근로자의 약 90%가 단체협약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나머지 10% 노동자는 어떻게 보호받는지."10%의 대부분은 소기업에 해당하며 그런 기업들은 흔히 단체협약에 가입하는 것을 꺼려한다. 실직, 병가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ㅇㅇㅇ : 조합원 중 사민당 조합원 비율은? 노조위원장이 사민당 정치인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지."과거에는 모두 사민당 당원이어야만 LO의 조합원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어졌고 지금 당에 가입되어있는 여부에 대한 통계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 또한 조합원 중에서 정계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스테판 뢰벤 총리가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ㅇㅇㅇ : 사민당 국회의원 중 노동조합 출신은 얼마나 되는지? 고학력자 혹은 노동자 출신 중 어떤 쪽의 비율이 높은 편인지."노조를 위한 협약 부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정확한 비율은 모른다. 대학 출신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대학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각 당의 청년연맹을 통해 정치적 커리어를 쌓고 있다. 물론 노동자 출신도 많다."- ㅇㅇㅇ : 노동조합이 사용자단체와 협약을 맺을 때, 강경파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고용주와 협의 과정에서 강경파에 대한 대응은 많이 일어나는 편이다. 특히 임금 향상, 보험, 연금 등에 대한 이슈가 많다. 고용주조합과 직접 협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연맹과 고용주조합이 협의를 한다.대부분 중간합의점을 찾는 편이다. 협약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동자의 참여를 이끌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도 한다."- ㅇㅇㅇ : 협상 결과에 대한 불만이 심해 협상대표단 혹은 지도부가 교체된 사례는."특정 조약이 결정된 후에는 일정기간은 조약을 지켜야 한다. 또한 총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 지도부가 교체될 수는 있으나 이전 단계에서는 지도부를 교체할 수 없다."- 자발적 퇴직에서도 실업급여가 적용되는지."자발적으로 이직을 원하는 경우 40~60일 사이에는 지원이 없으며 60일이 지난 시점에도 실직 상태라면 최대 300일 동안 지원이 된다."- 육아휴직은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육아휴직은 480일이 주어지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이 제외된 날짜이다. 이 기간에는 월급의 80% 급여를 지원받으며, 추가로 협약보험에서 10%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ㅇㅇㅇ : 실업 자체에 대한 대응이 궁금하다. 한국은 자영업이 포화라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실직급여, 재교육을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ㅇㅇㅇ : 노동자의 연금 관리, 운용이 궁금하다. 펀딩된 연금이 마이너스가 된 경우 누군가가 책임을 지게 되는지."연금을 투자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따라서 개인의 책임이고 조합에서 보장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위험부담이 크다."- ㅇㅇㅇ : 미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경우, 연금제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지?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한 조합의 대응책은."조합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디지털화, 일자리 전환 등으로 조합의 이익금이 줄어들고 있다.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세금을 높이고 새로운 일거리 창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인과 협력하고 조합의 영향력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 이주노동자, 이민자로 자국민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부분에서 노조의 입장은."유럽연합국에서 오는 이민자를 막을 수는 없다. EU국가가 아닌 제3국에서 오는 이민자에 대해서 조합원 중 불만을 표현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동일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참가자 의견◇ 우리나라와 비슷한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 해결방안의 차이○ 스웨덴 노동조합총연맹은 126년 전통을 자랑하며, 노동조합이 역사적 투쟁의 결과로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노동자와 사용자 간 협의에 의해 임금, 고용조건, 노동시간, 보험, 퇴직금 등이 체결되고 있었다.또한 스웨덴은 퇴직나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61세부터 기본연금이 나오고, 55세부터 일정 수준의 연금신청이 가능하였다.○ 스웨덴도 우리나라와 같이 임금, 노동시간 등에 대한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는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 노동조합, 노동자와 사용자 간 관계는 스웨덴이나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조직의 규모와 연대성, 문제해결방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았다.◇ 기업의 쉬운 해고와 실업자 생활보장을 통한 안정된 고용환경○ 한 국가가 어떻게 진화하는지는 그 나라의 정치가 어떠한지에 따라 좌우된다. 북한과 대한민국을 비교해보더라도 자연환경, 인종, 언어, 주변국 등 모든 요인이 같지만 두 나라의 정치체제가 달랐기에 완전히 다른 궤도로 발전했다.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나라 스웨덴, 그리고 그러한 스웨덴의 정치 환경을 만들었던 LO. 이제 막 정치인이 되어 다음 세대의 정치를 준비하겠노라는 젊은 구의원들에게 LO는 꼭 와보아야 할 성지 같은 곳이었다.○ LO의 짧은 질문시간 동안에는 정말이지 위아래가 없었던 것 같다. 노동문제에 관심 있는 젊은 의원들은 질문을 마구 쏟아냈다. 들려주는 이야기를 하나도 흘려듣지 않기 위해 필기하는 손이 정말 바빴던 것 같다. LO가 협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협상의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라고 한다.기껏 노동자를 대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도 임금과 처우를 협상할 기업들이 조직되어 있지 않다면 협상도 불가능, 노동자의 환경개선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스웨덴의 경우에는 노동자의 60%가 조직되어 있고, 기업의 85%가 Svenskt Naringsliv라고 불리는 고용주협회로 조직되어 있기에 전체 노동자의 90%의 노동환경을 커버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복잡한 심경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노조 조직률은 10%대에 머물러 있고, 더해서 사용자단체는 대기업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 대다수의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환경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굳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OECD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 따위의 자료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나라의 노동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퇴직금과 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마그누스가 이야기하는 스웨덴의 특징은 적극적 노동개입이었다. 해고가 자유롭고 고용이 자유롭다. 쉬운 해고라는 부분에서 왠지 굉장히 친기업적으로 들리지만 이것이 지금의 복지국가 스웨덴을 만든 방식이다.○ 다만 해고 등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 고용당시의 90% 정도에 이르는 임금 규모로 실업급여를 준다. 다른 일자리로 재취업을 준비하게 되면 국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교육을 시켜준다.이론상으로 용접공 하던 사람이 의사도 될 수 있다고 했다.(물론 본인의 의지와 지적능력이 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실제로 지금의 스웨덴 총리가 용접공 출신이라고 하니 그 말이 그리 허투루 들리지도 않는다.아이를 낳게 되면 주말을 제외한 480일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며 국가에서 취직당시 임금의 80%를 노조가 다시 그 금액의 10%만큼을 얹어서 준다고 한다.따로 공부한 자료에 의하면 부부가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썼을 때 세제혜택이 가장 크게 설계되어 동일한 육아부담을 유도하고 있다고도 한다.○ 이론상 2년 가까운 기간의 유급육아휴직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다른 직업으로 이직을 위해서라거나 일이 너무나 맞지 않아서 자발적 실업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지 물었다.일단 40~60일간은 자발적으로 다른 직업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실업급여를 재공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300일간 실업급여를 제공한다고 한다.우리나라의 경우 자발적 실업의 경우 실업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준다하더라도 재취업까지의 기간에 턱없이 모자라는 기간만 지급해 관련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국가경쟁력 최상위의 나라, 가장 훌륭한 복지국가, 스웨덴의 저력은 노동환경에서 나온다. 쉬운 해고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고된 노동자의 삶을 보장해 국민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정책과 비교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다.◇ 노사 간의 희생과 정책적 타협을 이룬 국제적 표준 노조 LO○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3개 이상의 이익단체에 가입해 있고 단체협약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나라, 그래서 빈부격차가 적은 북유럽을 배웠다.노동자들이 연대를 통해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진보적 정당이 정책으로 보호하는 복지국가 스웨덴. 그들에게도 AI로 대변되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말에 걱정이 되기도 했다.강성노조지만 1938년 살트세바덴 협약정신에서 보여주듯이 2000년대 고임금으로 제조업 쇠퇴기를 노사 간에 희생과 양보 정신과 정책적 타협으로 여러 번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날 국제적 표준 노조가 된 것 같다.○ 국민이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 3개 이상의 이익단체에 가입해 있고 개별협상이 아닌 단체협약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공공연대 임금이라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이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진보정당인 사민당과 긴밀한 연계와 정책연대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익의 대변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했다. 150만 명에서 지속적인 조합원감소와 로봇산업, 1인기업 형태의 노동시장 변화가 조합의 고민으로 보인다.◇ 노사 간 대화와 중재로 이루어진 노사상생구조 시스템○ 노동조합의 위상이 높아서 최저임금법도 없을 정도로 노동자의 권익을 잘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다만,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여부,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국내 노동자의 불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제도의 비용부담 등에 대한 어려움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스웨덴의 경우 우버는 국내 노동관계법 준수, 단체협약 준수 등이 조건으로 있었다. 우리나라도 기존 산업계와 충돌하는 신사업이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스웨덴의 사례는 참고할 만한 경험이었다.○ 우리나라는 노사 갈등으로 파업 중단, 무노동, 무임금 주장 등 심각한 노사문제가 발생하는데, 스웨덴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을 대변하여 대화와 중재를 통한 원만한 합의로 현명한 상생의 선택을 지향한다.우리나라도 극과 극의 대결보다는 국가와 고용주와 노동자의 대결을 지양하여 상생하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 퇴직연금을 노동조합에서 운용,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사회안전망이 튼튼해야 노동유연화가 가능하다. 사회적 대화는 파트너 존중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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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38.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24년 01월23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2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흥시 선거구에서 시흥시 갑/을 선거구로 개편되면서 시흥시을 선거구가 신설됐다.시흥시을 선거구 관할지역은 군자동, 월곶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거북섬동, 배곧1동, 배곧2동 등이다.21대 선거에서 5선 의원으로 당선된 조정식은 22대 선거에서 6선 도전이 예상된다. 1월8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 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6선 도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조정석 의원이 21대 제시한 78개 공약은 정치(행정)(8)·경제(산업)(9)·사회(복지)(39)·문화(교육)(22)·과학(기술)(0) 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0.0%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2% △경제(산업) 공약 11.5% △정치(행정) 공약 10.3%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조 의원이 제시한 78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에서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접수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죠?민주당 임혁백 광관위원장은 2002년부터 시작된 국민참여 경선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 참여 공천제로 나아가 국민 50만 명의 의견을 듣고 심사 기준을 만들고 공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이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국민여론조사에 돌입했으며 22일 국민 의견 수렴 플랫폼을 오픈해 국민 50%·당원 50%가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반면 국민의 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서의 겅천 관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오늘은 경기도 시흥, 군포, 의왕과 과천, 그리고 광명시의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경기도는 경기 북부 지역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되었는데 중진의원이나 초선 의원들을 골고루 선정하여 지역 공약 이행 정도를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오늘 선정된 지역구의 의원님들은 저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들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를 진행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또 국회나 정당에서는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 공약 이행 정도만으로 의정 활동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하지만 지역구 공약이라는 측면에서는 초선이나 5선의 중진의원과 상관없이 대단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당론과 배치된 공약도 있는 등 공약 준비 및 이행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실태를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4월 총선에서는 이들 후보자를 공천하는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중앙당 차원에서 공약 점검 및 관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시흥시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시흥시을 선거구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흥시 선거구에서 시흥시 갑/을 선거구로 개편되면서 시흥시을 선거구가 신설됐습니다.시흥시을 선거구 관할지역은 군자동, 월곶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거북섬동, 배곧1동, 배곧2동 등입니다.시흥시을 선거구에서는2004년부터 민주당의 조정식 의원이 5선째 당선되어, 올해 6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13대(1988년) = 황철수(민주정의당) : 과천시·시흥군14대(1992년) = 제정구(민주당) : 시흥시·군포시15대(1996년) = 제정구(신한국당) : 시흥시15대 재보궐(1999년) = 김의재(자유민주연합) : 시흥시16대(2000년) = 박병윤(새천년민주당) : 시흥시17대(2004년) = 조정식(열린우리당) : 시흥시 을18대(2008년) = 조정식(통합민주당) : 시흥시 을19대(2012년) = 조정식(민주통합당) : 시흥시 을20대(2016년)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시흥시 을21대(2020년)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시흥시 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조정식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조정식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2건이며 가결 2건(3.9%), 계류 30건(57.7%), 대안반영폐기 19건(36.5%), 수정안반영폐기 1건(1.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3.9%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2건이며 가결 9건(12.5%), 대안반영폐기 39건(54.2%), 임기만료폐기 24건(33.3%) 등 가결된 법안은 9건으로 통과율은 12.5%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6건이며 가결 2건(3.5%), 대안반영폐기 9건(16.1%), 임기만료폐기 37건(66.1%), 폐기 8건(14.3%)) 등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3.5%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8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7건이며 가결 4건(10.8%), 대안반영폐기 18건(48.7%), 임기만료폐기 14건(37.8%), 폐기 1건(2.7%)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10.8%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 (사회자) 22대 총선에서 경기도 시흥시을 선거구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1대 선거에서 5선 의원으로 당선된 조정식은 22대 선거에서 6선 도전이 예상됩니다. 1월8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 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6선 도전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조정식 현 의원(5선, 17·18·19·20·21대, 1963년, 동성고, 연세대 공대 건축학과)은 대학 졸업 후 프레스공으로 위장취업해 노동운동을 하다가 제정구 의원과 김부겸 의원의 보좌관을 했습니다. 제정구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 받았으며 현재는 민주당에서 사무총장을 맡아 총선을 지휘하고 있습니다.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의원과 김봉호 전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예비후보자 등록 2023.12.14.)이 경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김봉호 변호사는 시흥마을 변호사(現), 시흥시 우리동네 변호사(前), 시흥시 시민호민관(前),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운영위원장(現) 등 지역에서 주로 활동해 오신 분입니다.국민의힘에서는 장재철 전 시흥시의회 의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이낙연 계열의 신당 새로운미래(가칭)에서는 민주당 제정구 국회의원 비서 출신으로 새천년민주당 김영환 국회의원 보좌관 및 제10-12대 경기도 시흥시장(민선 4·5·6기/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을 역임한 김윤식 전 경기도 시흥시장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조정식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조정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의외로 5개 분야 중 5개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배곧대교 조기 착공을 공약하고 2021년 착공해 2025년 완공이 목표였지만 환경 파괴 논란이 제기되면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정왕동 토취장경제자유구역 유치를 공약하였는데 2020년 시흥시는 지정됐지만 토취장은 수도권 과밀개발 우려로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배곧권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유치하는 공약과 해양경찰청 중부청과 월드뱅크 캠퍼스 유치를 공약했으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20년 경기경제자유구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평택시에 위치하게 되어 공약은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정왕동 상가지역 용적률 대폭 완화를 공약했으나 오프라인 매장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어 상가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의 상가만 용적율을 높여주면 특혜 소지가 많아 정책으로 이행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정왕동 동별 생활체육관 신설을 공약했으나 이미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가 있으며 동별로 체육관을 건설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지적됩니다월곶 국가어항 조기 개발 및 포구매립 조속 추진을 공약했는데 월곶항은 2017년 4월 국가어항으로 지정됐지만 어항으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또한 인근에 서해안에서 어항으로 가장 유명한 소래 포구가 있어서 이중 투자의 우려가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배곧체육시설 대대적 확충을 공약했으나 서울대 시흥캠퍼스 내에 배곧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추진하지만 진척이 느린 상황입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자체가 대학원 과정만 운영하기로 하면서 반쪽짜리 캠퍼스로 전락했습니다.정왕동 상권별 특화거리 조성 및 간판 정비 공약은 구체적인 달성 목표가 없어서 측정이 어려우며 어떤 아이템으로 특화 거리를 조성할 것인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오이도 가로등 조도 개선 및 CCTV 확충을 공약했으며 현재 가로등 밝기를 높이고 있지만 수치가 없어 측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가로등의 조도를 50와트(W)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정왕동 정왕대로를 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한다는 공약의 경우 서울 대학로, 신촌 등도 쇠퇴 중인데 차별화 요인이 없는 시흥에서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군자동과 죽율동에 있는 도일시장 재생사업 추진을 공약했으나 도일시장은 1953년 개설된 5일장으로 1980년대 이후 쇠퇴해 공무원 노력으로 재생하기 어려운 곳입니다.오이도 전통시장 활성화 공약의 경우도 대형 슈퍼마켓과 온라인 쇼핑몰과 경쟁 우위는 사실상 불가능한 공약으로 분석됩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보다는 상인의 업종 전환을 지원해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월곶동 미래탑 철거 및 새로운 상징물을 주민 공모로 선정하는 공약은 1997년 건립한 미래탑을 흉물이라는 이유로 2023년 8월 철거했습니다. 또 같은 자리에 새로운 상징물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분석됩니다.월곶 포구 축제를 시흥시 대표 축제로 육성한다는 공약은 이미 이곳은 포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예산 투입으로 축제 활성화 가능성 낮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분석됩니다.오이도 모래사장 개방 및 모래조각 공원 조성의 경우, 덴마크 훈더스터드 모래조각 축제가 유명하며 부산 해운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곤 했지만 관광객이 적은 오이도에 모래조각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평가 됩니다. 흥행에 성공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선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의 공약은 5선의 최다선의 중진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총 78개 공약 중 과학기술 0건, 경제산업 9건으로 성장 잠재력 확충에 무관심했습니다.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늘어나 기반시설이 부족하지만 건설 공약에 너무 치중돼 있었습니다. 월곶포구축제, 오이도 모개조각 공원 등 문화 관련 공약이 비현실적이며 예산 낭비의 가능성이 높은 공약들이 다수였습니다.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대부분의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4월 22대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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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이명박정부 들어 시장화 공세가 거세지면서 사회공공성운동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이제 어느 집회에서나 이 구호가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걸 보면 사회공공성운동이 성장한 것은 분명하다.그럼에도 왠지 이 운동이 어디선가 머물러 있거나 막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사회공공성 의제조차 관성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든다. 사회공공성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 재정’에 대해서도 노동운동이 책임있는 대안을 내야 할 때가 되었다.나는 사회공공성운동의 본령은 방어적 성격을 넘는 공세적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사회공공성은 신자유주의 시장화에 맞서는 의제로서 ‘시장화 저지 반세계화 구조조정 중단’ 등 반대에 머물지 않고 사회공공적 영역을 ‘확대’하는 대안운동의 성격을 함축한다.즉 ‘저지’보다는 ‘강화’가 이 운동의 본령이다. 내가 사회공공성운동이 공세적 운동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근래 사회공공성이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구호로만 머물거나 혹은 선언적 대안으로 안주하는 경향이 보이기 때문이다.‘의료’영역을 보자.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은 오래전부터 무상의료를 주장해 왔다. 그런데 어떻게 무상의료를 달성할 지에 대해선 사실 대답이 없다. ‘부유세를 거두면?’ ‘우리가 집권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질병에 고통 받고 가계가 무너지는 사람들에겐 멀리 있는 이야기다.의료공공성운동을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다. 한미FTA 조항에서 의료개방을 포함시키지 못하게 한 것도 끊임없는 보험자본과 의료계의 의료시장화 공세에 맞선 것도 노동운동의 투쟁 덕이다.내가 지적하고픈 것은 진보운동이 무상의료를 구체화하는 활동에 무심하다는 점이다.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네가티브’ 방식에 너무 익숙한 탓이다.그 결과 한국의 의료체계는 항상 위험에 처해 있는 중환자로 고정화되어 묘사된다. 그것의 실천적 효과는 무엇일까? 사회구성원들이 질병에 대한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 달려갈 곳은? 무상의료? 아니다. 사보험 시장이다.왜 민간자본이 자신의 상품을 암보험 실손형(본인부담보전)으로 이름 붙일까? 일반 사람들이 중대질환에 대한 두려움 고액 본인부담금에 대한 불안이 핵심 포인트라는 점을 포착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의료공공성운동의 방향은? 당연히 보장성 강화다. 그런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없다. 사보험은 시민에게 눈에 보이는 ‘상품’을 전시하는데 우린 ‘주장’만 반복하는 꼴이다.의료시장화를 막는 최선의 길은 의료의 보장성을 가능한 빨리 높이는 일이다. 한국의 의료보장이 과거에 비해선 좋아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돼야 한다. 경중질환에 대한 보장성은 상당히 개선되었다.시민들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점차 건강보험의 효과를 체험하고 있다. 그만큼 사회공공성 모델을 현실화할 수 있는 유리한 소재다.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야 한다.나는 몇 해 전 보건의료노조가 제기한 ‘가구당 월 3만원 더 내면 무상의료’ 구호가 발전되지 못한 게 아쉽다. 매년 연말에 벌이는 건강보험료 수가 협상에서 노동조합이 ‘중대질환 보장성 강화와 보험료 인상’을 한 묶음으로 제안할 수는 없을까?그래서 ‘내년부터 중대질환은 건강보험이 책임집니다. 가구당 연 본인부담금은 어떤 경우든 1백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라는 주장으로 사회구성원과 소통할 수는 없을까? 이 제안에 대하여 노동운동 내부에 반대 입장이 있는 줄 안다. 그래서 필요하다. 제발 이런 논란부터 벌이자. 그래야 주장을 넘어 방안이 나올 수 있다.의료 영역에서 보았듯이 노동운동의 사회공공성운동에서 빠져있는 결정적 영역이 재정이다. 공공의료 교육 연금 주거 모두 막대한 돈이 든다.이 돈을 마련하지 않는 한 사회공공성 주장은 공허하고 사회구성원도 이 주장에 크게 신뢰를 보내기 어렵다. 세금이든 보험료든 국가재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노동운동이 내놓아야 한다.지금까지 노동운동은 재정 문제는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거나 혹은 부자나 기업에게 더 거두면 된다고 주장해 왔다. 재정관련 노동조합이 없어서인지 국가재정에 대한 분석자료나 요구자료도 제대로 찾아보기 어렵다.사회공공성 강화는 모두 공적 재정이 필요하다. 요구가 힘을 가지려면 재정에 대한 설득력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앞에서 제기한 ‘건강보험’ 예도 그러하듯이 세금이든 사회보험료든 구체적인 인상방안을 제출해야 한다.필요하다면 노동자들이 소득세를 더 낼 수도 있어야 한다. 소득세 인상은 건강보험료 인상보다 더 내부 논란을 야기할 것이다. 피하지 말았으면 한다. 그래야 재정의 중요성과 구체적 방안을 절실히 다루게 된다.난 언제가 노동운동이 소득세 인상을 제안하기를 기대한다. 이는 더 많은 소득세를 내야할 계층들에겐 엄청난 압력을 주는 증세운동이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노조간부들이 많을 듯하다.묻고 싶다. 소득세 인상이 내키지 않는다면 왜 노무현정부의 소득세 인하엔 반대했는가? 소득세 인하가 부자 호주머니만 채워주는 것이라면 소득세 인상은 그 역이지 않은가? 세금에 대한 조합원의 부정적 정서를 감안하면 험한 길이겠지만 긴 호흡으로 피하지 말아야 할 길이다.참고로 이 글은 [노동사회] 6월호에 실린 필자의 “관성 넘어서는 사회공공성 투쟁을 위한 몇 가지 제안” 중 일부를 필자가 요약하여 칼럼으로 다시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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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간호사회 로고(출처=병원간호사회)요즘 병원들이 간호사 구하기가 꽤나 어렵다고 한다. 간호사를 못 구해서 병원 문을 닫을 판이라는 불평까지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60년대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병원 취업을 위해 독일로 갔던 것처럼 동남아 국가들에서 간호사를 수입해 오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이런 이야기를 듣다보면 간호사 구인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간호사 면허소지자 중 취업자의 비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동남아 간호사 수입은 그리 좋은 대안이 되지 못한다.이미 공급된 간호사들이 현업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바람직한 처방은 이들이 다시 병원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대학병원들의 병원 신증설을 통한 대형화 고급화 경쟁으로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간호사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 간호사 인력난을 유발한 결정적 계기였다. 이미 최근 5년 동안 서울 인근에만 거의 1만 병상이 증설되었다.최근 들어서는 700병상 규모의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개원을 비롯하여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신·증축이 마무리되면서 간호사 수요가 급격하게 늘었고 이들 병원들이 신규 간호사보다는 경력직 간호사를 선호하는 탓에 중소병원 지방병원의 간호사들이 대거 이동하면서 인력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서울 아산병원 리모델링 완료 후 1000병상 증설 1200병상 서울성모병원의 신규 개원 등 대규모 신증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이처럼 중소병원 지방병원 간호사들이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몰려드는 이유는 중소병원과 대형병원 간 서울병원과 지방병원 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이런 저런 정보를 종합해 보면 입사 초기에 많게는 연봉 천만 원 정도까지 차이가 나고 경력이 붙을수록 격차는 더 벌어진다고 한다.여기에 서울이라는 보다 나은 생활여건마저 보장되니 20대 젊은 여성들이 서울 소재 대형병원에 일자리만 나면 몰려드는 게 당연한 현실이다. 고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간호사 부족 문제를 보다 세밀하게 정의하면 동일 업종 간 규모와 소재지에 따른 심각한 임금 격차에서 비롯되는 (지방)중소병원의 인력난이라고 할 수 있다.지금과 같이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진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임금 격차를 유발한 초기 동력은 병원사업장 내 민주노조의 존재 여부였다. 87년 6월 항쟁 이후 병원사업장에 등장한 민주노조의 활동성과가 축적되면서 민주노조가 존재하는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 간에 노동조건의 격차가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이다.물론 노조 신설을 타 사업장으로 확대하려는 노동운동 주체들의 움직임은 지속되어 왔지만어느 시점부터는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게 되었고 노조활동의 성과가 일부 사업장에만 국한되기 시작한 것이다.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환자 권익의 확대를 주장하는 병원노동자의 단체행동에 대해 일반 대중의 반응이 시원찮아진 것도 이러한 현상과 일정하게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그리고 지금과 같이 병원 간 차이를 보다 심화시키고 있는 최근의 유력한 동력은 재벌병원이 추동하고 있는 병원 간 경쟁심화에 따른 대형화 고급화 추세다. 병원서비스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즉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서는 인력이 많아야 한다.재벌병원의 경우 초기부터 기존 병원보다 사람을 많이 썼다. 이로 인한 인건비 과잉과 초기 적자를 감수해가면서까지 서비스 차별화 전략을 펼친 것이다. 그리고 이게 제대로 먹혀들었다. 기존 병원과 별 차이 없는 건강보험 진료비를 받으면서도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여기로 가지 않을 환자가 어디 있겠는가?이 과정에서 재벌병원들은 우수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다른 병원에 비해 좋은 조건을 제시해 왔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고용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행사하고 있다.이제는 병원 경영진이 노조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재벌병원 대비 일정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재벌병원이 제시하는 노동조건을 가이드라인 삼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이 과정에서 약한 고리인 (지방)중소병원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고 재벌병원의 환자 독과점 의료인력 독과점 현상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소병원의 간호사 구인난의 이면에는 재벌병원이 주도하는 일종의 치킨게임이 작동하고 있다. 위기에 처한 병원이 많을수록 재벌병원으로의 환자 유입 가능성이 많아지고 기존 병원시장의 재편 또한 수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병원협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간호학과 정원 확대는 인력난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중소병원 간호사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대형병원과의 격차를 고려할 때 문제해결의 근본적 처방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또한 개도국 간호사 수입의 경우 당장에 실현 가능성이 낮기도 하지만 수입된 인력이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병원에 집중되면서 스스로 ‘질 낮은 병원’이라는 낙인을 찍어 질 경쟁에서의 도태를 자처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현재 벌어진고 있는 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사태는 단순한 인력부족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아니다. 개별병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조합의 일상적 활동이 문제를 증폭시키는 측면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재벌병원의 시장 독과점 강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안이다. 이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병원 노동조합이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OECD 선진국 대비 20%에도 못 미치는 병원 간호 인력의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병원 규모와 소재 지역에 따른 병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격차 해소가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정부는 병원 간호 인력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해 내수 활성화라는 이득을 얻고 사회적 대타협에 따른 제도의 안정적 운용과 간호 인력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를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세련되게 풀어낼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또한 병원들은 고용 확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병원 간 노동조건의 격차 해소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확충된 인력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노동조합은 병원의 규모별 소재지별 노동조건 격차 해소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출하고 이의 이행에 따른 부담을 감내해야 하며 대신 병원 인력 확충에 따른 노동조건 개선 및 고용안정 그리고 산별협약의 체결과 이의 실행에 따른 노동문제의 개선을 성과로 얻어내야 할 것이다.여기서 관건은 노동조건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다.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의 임금을 줄여가면서까지 타협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필자의 판단으로는 OECD 선진국들의 임금 수준을 고려하건데 대형병원의 인건비 상승 속도를 최소화하고 중소병원 인력의 노동조건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향상시켜나가는 게 유일한 해법이지 싶다.그리고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전제되어야 하며 유휴 간호 인력의 활용을 위한 고용 형태의 다양화도 모색해 보아야 한다.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조직 노동자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란 점을 잘 안다. 그리고 노조가 결의를 모은다고 해서 정부와 병원 자본이 쉽게 양보할 것이라고 여기지도 않는다. 노동이 뒤통수 맞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그러나 현재 병원 노동자를 둘러싼 여러 정황과 재벌병원을 중심으로 한 대형병원의 독과점 강화가 의료민영화의 주된 동력이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다른 방법이 잘 보이질 않는다. 그래서 하는 소리다. 그리고 결과는 노동의 정치력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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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5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36. 인천광역시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24년 01월1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1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인천광역시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북구을 선거구에서 분리 신설됐다. 관할 선거구역은 부평구 산곡1동, 산곡2동, 청천1동, 청천2동,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삼산2동, 부개2동, 부개3동으로 20대인 2016년에 확정됐다.신설 당시인 1996(제15대 선거) 관할 구역은 산곡동, 청전동, 갈산동, 삼산동이었으며 2004년 제17대 때는 부평구 갑 지역으로 산곡3동이 넘어가고 부개3동이 편입됐다. 2016년에는 산곡4동과 부개2동이 서로 바뀌었다.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홍영표는 22대 선거에서 5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홍영표 의원이 21대 제시한 55개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6)·사회복지(19)·문화교)(27)·과학기술(0) 으로 구성됐다.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9.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34.5% △경제산업 공약 10.9% △정치행정 공약 5.5%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각각 기록했다.홍 의원이 제시한 55개 공약은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청주시 홍덕구 도종환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홍영표 의원의 인천시 부평구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인천시 부평구을 선거구는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북구을 선거구에서 분리 신설됐습니다. 관할 선거구역은 부평구 산곡1동, 산곡2동, 청천1동, 청천2동,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삼산2동, 부개2동, 부개3동으로 20대인 2016년 확정됐습니다.신설 당시인 1996(제15대 선거) 관할 구역은 산곡동, 청전동, 갈산동, 삼산동이었으며 2004년 제17대 때는 부평구 갑 지역으로 산곡3동이 넘어가고 부개3동이 편입됐다. 2016년에는 산곡4동과 부개2동이 서로 바뀌었습니다.15대(1996년) = 이재명(신한국당) : 부평구을 = 2선 국회의원, 기업가 겸 정치인, 이갑성 전 국무총리 손자, 이용희 전 세종연구소 이사장 아들16대(2000년) = 최용규(새천년민주당) : 부평구 을17대(2004년) = 최용규(열린우리당) : 부평구 을18대(2008년) = 구본철(한나라당) : 부평구을 =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400만원 선고, 의원직 상실18대 보궐선거(2009년) = 홍영표(민주당) : 부평구 을19대(2012년) = 홍영표(민주통합당) : 부평구 을20대(2016년) = 홍영표(더불어민주당) : 부평구 을21대(2020년) = 홍영표(더불어민주당) : 부평구 을▲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홍영표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홍영표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8건이며 계류 26건(92.9%), 대안반영폐기 2건(7.1%)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통과율은 0.0%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이며 가결 2건(5.7%), 대안반영폐기 14건(40.0%), 임기만료폐기 19건(54.3%) 등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5.7%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8건이며 가결 9건(18.7%), 대안반영폐기 17건(35.4%), 임기만료폐기 20건(41.7%), 철회 1건(2.1%), 폐기 1건(2.1%)) 등 가결된 법안은 9건으로 통과율은 18.7%였습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대부분의 의원과 마찬가지로 홍영표 의원도 초선과 재선때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3선 이후 부터는 활동성이 뚝 쩔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4월 22대 총선에서도 홍영표 현 21대 의원(4선)의 5선 도전이 예상됩니다. 홍영표 의원(1957)은 대우자동차 노동자대표 및 대우그룹 노동조합협의회 사무처장과 한국노동운동연구소 소장, 참여연대 정책위원 및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원내부대표도 역임한 당의 중진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 출신인 이동주 의원(현 21대 비례대표의원)과 유길종(예비후보자 등록 : 2023.12.12.)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간의 경선이 예상됩니다.국민의힘에서는 강창규 현) 국민의힘 부평구을 당협위원장, (전)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제5대 2기)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고, 손철운 (전) 인천광역시의회의원(제4회, 5회 당선)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정의당에서는 정의당 부대표 출신인 김응호 노회찬재단 운영위원( 2018년 인천광역시장 출마 낙선,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낙선)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홍영표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청천2동 콘텐츠산업 중심지로 도약을 공약했지만, 1950~60년대 부천에 주둔하던 미군 부대인 애스컴(ASCOM)의 라이브클럽에서 대중음악이 발원했다고 해도 관련 흔적도 없고 과거의 영화를 지금 와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지역 거점형 콘텐츠산업육성센터를 중심으로 영상·미디어 산업 육성을 공약했으나 관련 산업은 서울 청담동, 성수동 등이 핵심으로 부평이 관련 산업을 유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부평산단 르네상스 2020 구조고도화 사업을 지속하여 첨단 혁신 산업구조 육성을 공약했으나 이들 산업은 전기·기계 중심이지만 활력을 잃어 현재는 쇠퇴 중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산곡 1동의 군용철도를 활용한 트램 도입을 공약했으나 트램보다 버스노선 증차가 효율적입니다. 트램의 전가의 보도처럼 교통난을 해소하고 관광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산곡 2동의 대중음악자료원 유치를 공약했으나, 2019년부터 설립 추진 중이지만 지지부진합니다. 경주의 대중음악 박물관에 자료원을 설립하거나 서울에 두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청천 2동의 뿌리산업이 강한 부평을 공약했으나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 기술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14대 업종은 노동 집약 · 저임금이라 해외로 이전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157 공병대 부지 토양 정화 등 후속조치 신속 추진 및 조속한 개발 시행 공약은 ‘19년부터 추진했지만 국방부가 민간사업자에게 부지 매각을 반대하며 개발이 지연 중입니다.GTX B노선 조속 착공을 공약했으나, 2019년 예타는 통과했지만 ‘24년 상반기에야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서두를 가능성이 높지만 건설경기가 추락해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부개 3동 작은 도서관 등 문화 교육 인프라 보강을 공약했으나 구체적인 인프라와 달성 목표를 제시하지 않아 측정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주민의견 적극 수렴, 주민 편의 및 지역 상권 활성화 계획 수립을 약속했으나 공무원이 주도해 성공한 사례가 전무(全無)하며 주민 의견보다 전문가 자문을 우선 반영해야 합니다.청천 2동의 창업·스타트업 1번지 부평 공약의 경우 청년층은 강남, 마곡, 구로, 판교 등에서 창업을 원하며 부평 만의 차별성이 없어 성공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부개 2동 법죄예상환경설계(CPTED) 도입 공약의 경우, 국내에 도시설계와 범죄심리학을 병용해 효과적인 CPTED 도입한 사례가 부족합니다. 아직까지는 성공적인 모델이 적어 공무원들이 운영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뉴미디어 채널 운영, 문화도시 시민교육, 창작 공간 발굴 지원 등을 공약했으나 충북 충주시 충TV를 제외하곤 성공모델 없으며 전문가에게 아웃소싱이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산곡 2동의 인천대 예술대학, 인천대중문화예술고 유치를 공약했으나 인천 미추홀구운봉공고가 2020년 인천대중예술고로 전환해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습니다.삼산2동의 도시바람길 및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공약의 경우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도심에 차단숲보다 가로수 관리강화 필요합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홍영표 의원은 총 55개 공약 중 과학기술 0건, 경제 6건으로 지역 발전에 필요한 공약 비중은 10.8% 불과했고 노후화되고 침체된 부평 산단을 부활시키겟닥 했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공약은 부족했습니다.미군 부대 부지의 개발이 중요함에도 콘텐츠산업 및 영상 · 미디어 산업 육성 등 달성 불가능한 공약에 치중되어 있었습니다.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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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2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6. 경기도 화성시을2023년 10월10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이재명 대표가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강서구청장 선거는 민주당의 승리로 굳어지는 것 같지요?한동원 장관의 구구절절한 기소 의견서 낭독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오히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재명 대표 뿐 아니라 민주당도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입니다.이미 사전투표에서 역대 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7일 오후 6시 기준 선거인 50만603명 중 11만3313명이 투표를 마쳤으며 투표율은 22.64%였습니다.이는 역대 재·보궐 선거 중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2021년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21.95%)보다 높은 수치고 지난해 6·1 지방선거 최종 사전투표율(20.62%)을 웃도는 수준입니다.지난해 지선의 강서구 지역 최종 사전투표율(20.43%)과 비교해도 2.21%p(포인트) 높은 수준이라 내일 선거 결과가 기대됩니다.선거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은 심각한 내분(內紛)이 시작될 것이며, 민주당은 오히려 단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이어지는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경기도 화성시을 지역구의 이원욱 의원의 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자) 화성시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화성시을 선거구는 지난 18대 총선(2008년)을 앞두고 갑/을 지구로 분구됐습니다.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해 20대 총선(2016년) 때 화성시을 선거구 내 통탄면 전역과 동탄3동, 병점동, 진안동, 기배동, 화산동, 봉담읍 일부 지역이 화성시 병 선거구로 분구되는 등 지금도 인구가 계속 늘어가는 신도시입니다.지난 21대 총선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당시(2020년 3월24일) 전국 253개 선거구 중 유권자의 인구가 30만6909명으로 가장 많은 선거구였습니다.동탄신도시 지역 개발로 인한 인구급증의 영향으로 차기 총선에서도 또 한 번의 분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곳 중의 한 곳입니다.화성시을 선거구는 인근에 있는 수원시정 선거구와 같이, 동탄 1 · 2기 신도시가 중심인 지역구로 3040 인구가 많아 진보세도 매우 강한 곳입니다.○ (사회자) 이 선거구의 역대 총선 선거 결과는 어떠했나요?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화성군 지역구였던 곳으로 박지원(민주당의 전 의원인 박지원이 아닌 영신여고 이사장인 박지원)의원이 민주 정의당 소속으로 당선되었고 14대에서는 오산시·화성군 지역구로 정창현 의원이 민주자유당 이름으로 당선된 곳입니다.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박신원(자유민주연합)의원이 당선되었으나 이후 신도시 입주가 복격화되면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강성구(새천년민주당)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17대부터는 정통부 장관을 역임한 안병엽(열린우리당) 의원이 당선되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고 곧 있은 재보선으로 고희선(한나라당)의원, 18대에 박보환(1선, 한나라당)의원이 당선되는 등 농촌지역이 중심이었던 시기는 보수가 계속해서 당선됐습니다.하지만 신도시가 조성되어 지역 주민들의 인구 구성에 변화가 오면서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으로 바뀐 곳입니다. 이후 19 · 20 ·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원욱 의원이 이곳에서 3선을 하였습니다.○ (사회자) 이원욱 의원은 어떤 분인가요?이원욱 의원은 고대 법대 82학번입니다. 1984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생회장을 맡으면서 군부정권 치하에서 열지 못하고 있던 법대의 전통적인 행사인 형사 모의재판을 부활시켰고 국내 대학 최초로 '모의헌법재판'을 개최했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1985년 11월 민주정의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 사건으로 구속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목포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1987년 6.29 선언 이후 특별사면으로 출소했습니다.1987년 출소한 후에는 1996년까지 약 10년 동안 선반공 등 공장 노동자로 일하면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했습니다. 1998년 공채에 합격해 당직자로 근무하면서 정치에 입문하였습니다.저는 당시에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일했기 때문에 간간이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직자로 일할 때 만난 제가 기억나는 것은 조용하고, 차분하면서도 열심히 일했던 분이었습니다.노동운동을 하면서 사회복지사(2급) 자격을 취득했고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숲 해설가(산림청 인증) 공부를 하는 등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분이었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원욱 의원은 어떻게 선출직 정치인이 되었나요?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신설된 성동구 갑 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중앙당이 경선 방침을 뒤엎고 최재천 변호사를 단수 공천하면서 출마가 좌절되었습니다.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는 민주당의 패배가 예상되는 곳이었고 당시 한나라당 현역의원이 있어 한나라당이 유리한 곳으로 평가받던 화성시에는 민주당에서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이 때 원래 종로에서 출마한 손학규 캠프에 합류하기로 했던 이원욱은 자원해서 아무런 연고도 없던 지역인 화성시을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결과는 낙선이었습니다.하지만 이후 화성시을 지역위원장을 계속 맡아 본격적으로 지역구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화성시을 선거구는 동탄신도시의 완성으로 인해 점차 젊은 유권자들이 늘어나는 곳으로 변모했습니다.18대 총선 당시 누구도 나가려고 하지 않았던 선거구가 되었지만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과정에서 이원욱 지역위원장은 제18대에서 자진해서 희생한 점을 인정받아 결국 공천장을 받아 본선에서도 2위 후보와 25%차로 여유있게 당선되었습니다.화성시 인구 증가로 선거구가 3개로 증설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화성시을에 출마했고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재선되는 등 지금까지 3선을 한 곳입니다.○ (사회자) 예전에 이원욱 의원은 젊고 열심히 일하는 분이었다구요?2019년 5월 제20대 국회에서는 고대법대 후배인 이인영 원내지도부에서 원내 수석부대표로 임명되어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 4+1 협의체에서 실무협상을 담당하여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유능한 정치인이었습니다.또한 현재도 (현)국회 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현)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대표, (현)국회모빌리티포럼 공동대표, (현)국회포용국가ESG포럼 대표, (현)혁신형 SMR국회포럼 공동위원장, (현)한-조지아 의원친선협회 회장, (현)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등 여러 자리를 맡으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특히 초선 의원 시절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왔고 관련 전문가들 모임을 통해 계속 공부를 해왔습니다. 수소 발전에 대하여 3권의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19대부터 수소경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수소연료전지자동차와 수소충전소 등 전반적인 수소 산업 발전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라돈법을 발의하였습니다.지역구인 화성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군구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포럼을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연속 3년 동안 환경운동연합에서 수여하는 환경의원상을 받았습니다.현재도 국회의원들의 불교 관련 단체인 국회정각회 명예회장을 맡아서 민주당의 불교와 연결하는 창구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런데 어떤 일을 계기로 입장이 바뀌게 되었나요?19대 선거때는 대학교 직속 선배인 정세균의 2012년 대선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았고 이후 계파로는 정세균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정세균이 국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치러진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최재성, 이미경 등 정세균계 대부분이 문재인을 지지한 것과는 달리 이원욱은 "당의 후보가 결정되면 돕겠다"며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보했습니다.2020년 7월 '민주당 답게! 흔들림없이!' 라는 슬로건으로 더불어민주당 2020년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했는데 경남도당 연설에서 '정권 재창출'을 “정권 교체를 이뤄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겠다”고 말 실수를 하면서 친문들한테 찍혀서 결국 6위로 낙선했습니다.당시 대의원 득표율은 1위였으나 권리당원 투표에서 7위를 하는 바람에 6위로 미끄러졌습니다. 이후부터 비문재인계, 비이재명계 등으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됩니다.2023년 5월24일 이원욱 의원은 강성당원들과 개딸들의 문자테러 공격을 받았다며 그 중 문자 내용을 소개하며 이재명 당대표에게 극렬지지자들과 절연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그런데 윤리감찰단의 감찰 결과 문자테러의 발신자가 개딸이 아니고 심지어 민주당 당원조차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해 민주당의 분열을 원하는 세력의 이간계에 휘말린 것이었습니다.특히 지난 지방선거 당시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이재명을 <상처뿐인 영광>이라며 저격하고 아무 때나 당내 지지자들을 저격하는 등 지방선거 이후 계속 이재명 지도부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민주당 내 친명세력들에게 이미지가 바닥까지 떨어져버린 지금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얻을 가능성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화성을 지역구에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지역 언론이 선정한 22대 총선에서는 이원욱 의원(3선)이 4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인 이원욱의 당내 경선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전용기(32) 의원(비례대표) 2022년 7월부터 동탄에서 출마 준비 중입니다.전용기 의원은 제34대 한양대학교 ERICA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경기도 대학생 협의회 회장을 역임했고 2020년 선거에서 비례대표 16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젊은 의원입니다.또 다른 이재명계 후보로 서철모(55) 전 화성시장도 경기도 화성시을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 중이고 최재성 전 의원의 화성 출마 가능성도 재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지역 선거구 획정 기준일인 올해 1월31일 기준 인구 상한은 27만1천42명, 하한은 13만5천521명입니다.이미 화성시는 현재 갑·을·병 3개 선거구 인구수가 91만4천500명입니다. 화성시 인구는 4개 선거구인 부천(78만8천935명)이나 안산(64만679명)보다 각각 12만5천여 명, 27만3천여 명이나 많습니다. 화성을(8만152명)과 화성병(3만1천136명)의 인구가 각각 상한 인구수를 초과해 지역구를 하나 추가해 4개(갑·을·병·정)로 분구하는 방안이 확정적입니다.○ (사회자)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당에서 출마 예정자는 어떤 분인가요?국힘당 후보로는임병배(57) 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병배 당협위원장은 이명박 시절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지낸 후 국립공원공단 상임감사를 했고 박근혜 정부때는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를 지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34% 득표로 64%를 차지한 이원욱 의원에게 30%나 큰 표차로 낙선했습니다.또 다른 국민의힘 후보로는 구혁모(40) 전 화성시의회 의원도 언급이 됩니다. 안철수계로 1983년생의 젊은 후보이며 2018년 지방선거에 화성시의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제8회 지방선거(2022년) 국민의힘 화성시장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원욱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이원욱 21대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총 91건입니다. 이 중에 원안 가결은 1건, 수정가결 3건이고, 철회 3건, 대안반영 폐기 17건, 계류 67건으로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4.4%에 불과합니다.원안 가결된 법안은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1인)으로 환경노동위(원안가결)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3인)과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6인)은 과학기술통신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이원욱의원 등 11인)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사회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지난 총선에서의 공약은 어떤 것이 제시되었나요?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이원욱 의원은 68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은 58개로 10개가 적었습니다.공약은 정치(1)·경제(10)·사회(24)·문화(20)·과학기술(3)로 구성됐으며 사회 및 복지 관련 공약이 전체의 41.4%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 및 교육 관련 공약이 34.5% △정치 및 행정 관련 공약은 1.7%이며 미래 먹거리인 △경제와 산업 공약은 17.2% △과학기술 공약은 5.2%를 기록했습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을 이원욱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중요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요소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첫째, 정치 공약은 △금곡리 난개발 방지 및 개발이익 재투자방식 도입 관련 1개뿐입니다.둘째, 사회 공약은 △인덕원~동탄선, 트램 조기 착공 △GTX 동탄~ 삼성간 선개통·솔빛나루역 유치 △동탄~매송 고속도로 추진(송산테마파크, 인천공항, 화성시청 시간 단축) △공항 버스 노선 신설 및 직행버스 확대 △김포공항 공항버스 신설 △M-BUS 2층 버스 증차 등 대부분 서울로 출퇴근 하는 인구를 위한 교통 관련 공약들입니다.복지 관련 공약으로는 방과후 돌봄교실 확충이나 동탄 지역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추진,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센터 확충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동탄2 지역 대학병원 유치 △테마형 가로마을 조성 등 사회 및 복지관련 공약은 총 24개입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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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1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5. 경기도 부천시을2023년 10월03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볼매그린▲ 왼쪽부터 푸른나무, 볼매그린,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정국의 방향이 달라진 것 같지요?추석 전인 지난 25일 발표된 여론조사꽃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를 살펴보면 긍정 35%, 부정 62.3%로 소폭 상승은 했지만 여전히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어섰고 호남의 경우는 14.4% : 82.5%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6배 가까이 더 높았습니다.인천·경기 역시 30.1% : 68.1%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2배 이상 더 높아 70%에 육박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36.2% : 60.1%, 부울경 역시 38.4% : 60.3%로 부정평가가 모두 60%를 초과했습니다. 충청권의 경우 36.6% : 59.9%로 부정평가가 60% 수준이었습니다.특히 정치, 사회 현안 분석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추석 때 가장 많이 언급될 이슈에 대한 조사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평가가 21.1%로 가장 높았고 뒤 이어 후쿠시마 핵오염수 문제가 18.7%로 2위, 3위는 15.9%를 차지한 대중교통, 전기요금 인상 등 물가 상승, 4위는 13.1%를 기록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등이었습니다.즉 추석 민심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고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도 민주당이 무난히 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오늘 공약분석 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부천시을은 선거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2016년 7월4일 부천시의 일반구인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를 폐지하고 선거구를 조정하여 부천시 갑, 을, 병으로 구획을 획정했습니다.부천시의 중동과 상동 등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유권자 숫자가 급속하게 늘어나 구별로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천시 전체를 갑, 을, 병, 정의 4개 선거구로 다시 조정한 것입니다. 현재는 인구가 84만명에서 79만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즉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천시 원미구을 선거구가 원미구를 빼고, 부천시을 선거구로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부천시 상동, 중동, 신중동이 부천시을 선거구에 속합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 지역의 특징은 어떻기에 설훈 의원이 5선이나 당선된 것인가요?부천시의 수도권 전철 7호선 연선 서부 지역에 해당하는 선거구로 중동신도시 전체를 관할하며 상동지구가 포함된 아파트 밀집지역이라 민주당계 정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입니다.부천시 자체가 원래부터 호남계 이주민들이 많은데다 신도시 특성상 젊은 층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어 19대 총선 이후로는 민주당계 정당이 꾸준히 승리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여기에는1호선 역세권과 7호선 역세권의 성향이 극명하게 갈리는데 서울과 인천으로 출근 및 통학하는 3040 서민층 인구가 송내역, 중동역 일대에 많이 거주하고 있어 1호선 주변에는 진보세가 강합니다. 반면, 7호선이 지나는 길주로 주변은 고가형 주상복합 아파트와 중, 대형 평수의 아파트 단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 보수세가 강하다고 합니다.20대 대선 당시 부천시 전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승하는 와중에도 7호선 역세권에 속한 중동, 신중동, 상동은 윤석열 후보가 45%를 득표하며 선전했습니다. 지난 8회 지방선거 당시 부천시장 선거 기준으로는 국민의힘이 중동과 신중동에서 근소하게 이기고 상동 역시 격차가 줄어둘면서 전체적으로 민주당 초강세 지역인 부천에서 이 지역구만큼은 보수세력이 목소리를 낸다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그런데 설훈 의원의 의정 활동이 매우 저조하면서 자칫하면 국민의힘당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사회자) 이 선거구의 역대 총선의 선거 결과는 어떠했나요?설훈 의원은 벌써 5선의 국회 부의장급 정치인입니다. 19 · 20대는 설훈의원이 경기 부천 원미을에서 당선되었으며 국회의원 선거구가 이름이 변경된 이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경기 부천을로 당선되었습니다.부천시원미구을 선거구였을 때는 16대와 17대에서 배기선 의원이 당선되었고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의 이사철 의원이 15대에 이어 당선되기도 한 곳입니다.즉 한시라도 방심을 하면 국민의힘당 등 보수정당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는 곳입니다. 현재 설훈 의원이 지역구활동은 물론 중앙 정치무대에서의 활동도 저조하여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볼매그린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설훈의원은 어떤 분인가요?설훈 의원은 박원순, 홍준표 등이 태어난 경남 창녕이 고향입니다.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하였고 재학 중 유신 반대 시위와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에 연루됐으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던 노동운동가 출신의 정치인이며 5.18민주 유공자입니다.동교동계 막내로 출발해 故김대중 전 대통령 총재 비서와 민주화 청년연합 상임위원을 지내는 등 최측근으로 활동해왔습니다.그는 지난 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서울 성북구갑에 출마했으나 3위로 낙선하였습니다. 그다음 15·16대는 서울 도봉을에서 당선되었고 17·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또 다시 낙선하였습니다. 19대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설훈 의원이 당선된 이후 계속 이 지역구를 지키고 있습니다.지난 총선에서 서진웅 전 경기도의원, 서헌성 전 청와대 행정관과 경선 끝에 공천을 받았고 미래통합당 서영석 후보를 꺾고 5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22대 총선에서도 설훈 의원(5선)이 6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민주당의 다른 후보는 어떤 분들이 있나요?서진웅(57) 전 경기도의원이 지난 총선에 이어 설 의원과 공천 싸움을 준비 중입니다. 전북 진안 출신으로 단국대 행정학과, 연세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7회 지방선거에서 부천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으나 1차 컷오프됐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 정무협력비서관과 국회의장 정책기획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한병환(58)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울 출신으로 성균관대 한국철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원에서 공공정책학 석사를 받았습니다.한병환(58)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2·3·4대 부천시의원을 지냈고 민선 8기 부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했습니다.또 다른 민주당의 후보로는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구속된 김용을 변호하고 있는 김기표 변호사, 한병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국무총리비서실 정무협력비서관 및 김진표 국회의장 정책기획비서관을 지낸 서진웅 전 경기도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현 설훈 의원이 이낙연계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기표 변호사와의 대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신구 세력 간의 대결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다른 정당에서는 22대 총선에서 어떤 분들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나요?국민의힘당의 부천시을(위원장 서영석) 당원협의회가 주최하여 지난 9.17일 상동 홈플러스 앞 대선 조작 규탄대회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 150여 당원이 참석했습니다.여기에서 서영석 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규탄사를 하였고 이상윤 전 부천시의원이 사회, 최상준 부천시을 청년위원장, 김미자 부천시의원, 장성철 시의회 재전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 건 시의회 국민의힘 당대표, 정찬곤 국민의힘 시의회 부대표, 최초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등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2024년 총선 바람몰이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 성격으로 분석됩니다.이들 중에서는 일단 서영석 당원협의회장(전 도의원)의 재도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15%p 차이로 설 의원에게 패했지만 다른 대안도 없어 서영석(65) 당협위원장이 리턴매치를 노리는 것으로 분석됩니다.부천은 진보세력의 세가 강한 곳이라 진보당의 백현종(1971), 현) 경기도당 정책위원장, 현)부천민중연대 집행위원장도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지난 총선에서의 공약은 어떤 것이 제시되었나요?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설훈 의원은 29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은 21개로 8개가 적습니다.지난 방송들에서 살펴본 다른 지역구 의원들은 평균 60~70개의 공약을 제시하였는데 비해 20개 정도의 공약만 제시한 것은 매우 특이한 사례입니다.이렇게 공약 숫자가 적은 것은 설훈 의원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공약만 골라서 제시한 것이거나 아니면 공약의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공약을 적게 내건 것인데 아무래도 후자인 것으로 짐직할 수 있습니다. 전국 250여개 지역구의 당선자 공약을 비교해 보아도 적은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 자체가 적었다면 이들 공약의 실천율은 어떤가요?설훈 21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4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들 중 수정가결 1건 외에는 철회 1건, 대안반영 폐기 2건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계류 중인 법안으로 50건이나 됩니다.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전체 발의 법안 중 1.9%에 불과합니다.가결된 법안도 본인을 포함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설훈의원 등 174인이 발의한 것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그런데 20대 국회의원 시기에는 4년 동안 설훈 의원은 총 154건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중 본회의 통과한 것은 73건으로 매우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이제 5선을 넘어서면서 지쳤거나 특별히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것은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사회자) 당시 제시한 공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공약은 정치(0)·경제(3)·사회(10)·문화(7)·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 및 복지 공약이 전체의 47.6%를 차지했습니다.다음으로 △ 문화 분야의 공약이 33.3%였고 미래 먹거리인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의 공약은 각각 14.3%, 4.8%를 기록했습니다. 분야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우선 정치 공약은 1개도 없습니다.첫째, 사회 및 복지 공약은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도로 지하화(복층화)로 정체 해소 △스마트 교통신호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차로 통행시간 절감 △부족한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주차 불편 해소 △부천형 <찾아가는 온종일 돌봄> 추진 △치매안심센터를 구축하여 치매 안심 100세 시대 선도 △청년 행복주택 △예술인 주택공급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 △방범 CCTV 확대 및 성능 개선 △초등학교 스쿨존 안전 강화 등 10개입니다.▲ 경기도 부천시을 설훈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문화와 교육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둘째, 문화 및 교육 분야의 경우 문화 분야는 없고 대부분 본인이 관심이 많고 주로 활동했던 교육 분야의 공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교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으로 부천 교육의 질 향상 △무상교육 질 개선 △무상교육 공공성 강화 △초·중·고교에 미세먼지 걱정 없는 학교 체육관 확보 등이 있고,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에 해그늘 체육공원 리모델링 △부천 종합실내스포츠타운 건립 △시민의 편의를 위한 학교시설 공유, 여가생활 거점 활용 등 7개입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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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달리 성남시만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보급 지급해,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신념으로 '돌봄 공백 제로화 정책 추진'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8회는 2021년 8월 1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은수미 성남시장이패널로 참여했으며, '성남시의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248회 : 성남시의 보편적 복지 정책)○ (사회자) 시장님, 그동안 잘 계셨는지요. 우리 새날에는 오랜만에 출연하셨습니다. 새날 시청자들 중에는 시장님 팬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다들 궁금해 하셔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인사 한번 해 주십시오.- (은수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성남시도 마찬기지입니다. 우선은 코로나 19 극복이 가장 우선입니다.- 다행히도 성남시는 7월 1일 현재 26만6000명이 1차 접종을 실시(28.5%)했으며 8만5000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9.2%)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덕분에 성남시민 4명 중 1명 꼴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9월 말까지 전 시민의 70%인 65만3000명에 대해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성남시는 행정력을 집중해 백신 접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백신 접종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다면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다행히도 코로나 19극복을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도 차질없이 추진 중입니다. 올 3월 말 기준 총 136개의 공약사업 중 78개가 완료돼 57.4%의 완료율과 82.6%의 이행률을 달성하는 등 공약사업들이 차질없이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함께 고생해 주신 우리 시청의 동료 직원들과 시민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 (사회자) 시장님에 취임하신 것이 2018년 7월이니, 벌써 만 3년이 지났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비서관을 하신 것과 비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해 보시니 느낌이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더 많은 분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야 하고, 더 복잡한 문제를 다루어야 하니 상대적으로 힘들지 않으셨는지요. 이전의 공직과 시장직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어려운가요?- (은수미) '시장 취임 후 8번의 압수 수색과 27건의 고소 고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유명인이고, 노동운동과 국회의원,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출신의 지방자치단체장이다 보니, 저를 괴롭히는 것으로 이득을 보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폭포가 크기 때문에, 물소리도 큰 것이겠지요. 거대한 성남시를 이끌고 가는 것이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저 때문에 고생한 우리 시청의 직원들께도 미안한 마음입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2심의 결과를 뒤집는 등 어렵게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정을 이끌어 시민에게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복지도시 성남>이 구현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는 생각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과 은수미 시장○ (사회자) 시장님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계기가 중앙정부가 아동수당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할 때 성남시만 전체 아동들을 대상으로 100% 지급하는 <보편 지급>을 하신 것입니다. 이번에 중앙정부가 2021년 2차 추경으로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88% 지급하기로 하자 경기도는 자체 예산으로 나머지 분들에게 모두 지급한다고 하여,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경험자로서 이런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은수미) 중앙정부가 88%의 대상자들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최소한 88% 까지는 모두 지급한다는 것이지, 그 외의 나머지 분들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나, 해당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나머지 분들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지방자치제도>입니다. ▲ 이재명 지사와 은수미 시장- 이재명 지사님은 평소에도 기본소득을 주장하셨고, 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급하지 말라고 하거나, 지방정부에서 추가로 더 지급하는 것이므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 우리 성남시는 이미 저소득층을 위해 1인당 10만원 씩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3만7800여 명입니다.- 기존 현금 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복지급여 계좌로 오는 24일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복지급여 계좌 미등록자 등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내달 15일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 (사회자) 시장님께서는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 뿐 아니라,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돌봄 공백 제로화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은수미)평소에도 ‘열쇠 아동’ 문제 등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에게는 돌봄이 큰 부담이었지만, 코로나 19로 대면 수업이 없어지고 하루종일 집에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돌봄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6월 판교대장초등학교에 설치된 ‘학교돌봄터 1호’, 어린이 식당을 겸비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공공돌봄의 체계를 탄탄히 다져나가 돌봄 공백 제로화를 실현 중입니다.- 2019년 은행1동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2021.6월) 13곳이 개소했고, 내년까지 32곳으로 확대합니다. 올해 말까지 복정어린이집 등 국공립어린이집도 14곳을 확충해 총 88곳을 운영하고, 이용률 또한 35.1%에서 내년까지 40%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건축한지 10년 이상된 수진동·금광2·청솔어린이집 등 22곳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은 39억원을 들여(국도비 31억원 포함) 내달까지 고성능 창호, 내·외벽 단열재 등 리모델링을 해 실내공기질도 개선합니다.- 저는 돌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돌봄에서부터 노인들에 대한 돌봄까지 결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는 돌봄 서비스의 제공이 될 것입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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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로 아동의 건강 지키기에 앞장서, 성남시립병원 건립과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료 지원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8회는 2021년 8월 1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은수미 성남시장이패널로 참여했으며, '성남시의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248회 : 성남시의 보편적 복지 정책)○ (사회자)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재인 케어 성과보고회를 하셨는데, 성남시는 보건의료 부분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동의료비 분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보수 진영의 우려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은수미) 모든 아동은 소득수준에 의해 건강과 생명권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누구나 동의를 할 것입니다. 당연한 권리로서 아동의 건강은 지켜져야 합니다.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아동의료비 분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입니다.-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2021.6월) 뇌성마비, 자폐아동 등 총 25명에게 380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10개월간 협의 끝에 지난 5월부터 대상자를 만 12세 이하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뇌성마비 아동이나, 고액진료비를 내어야 하는 희귀난치병 어린이를 돕자는 방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에서 정책적으로 초과 의료비 부담에 대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입니다.- 초과 의료비를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불필요한 입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아이가 입원하면 부모도 간병을 위해 병원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도 아이가 입원하는 것이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가 “입원”할 정도의 중증질환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입원을 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나 과잉으로 의료를 이용하는 <의료 남용> 등의 문제는 크지 않습니다. ○ (사회자) 이재명 지사님께서 시민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성남시립병원 건립 운동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성남시립병원은 잘 운영되나요?- 성남시의료원의 건립 자체가 성남시의 대표 공공의료 정책입니다. 민선7기가 시작되고 시의료원의 빠른 개원과 운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지난해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개원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당초 지난해 3월 개원식을 통해 성남시의료원의 개원을 공식화하고자 했으나 지난해 2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및 대응을 위한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돼 선별진료소 운영, 코로나19 확진자 입원 치료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개원 행사를 잠정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원식은 연기됐지만, 이미 지난해 12월 코로나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 지난 5월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원이 재난상황에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시립의료원은 이미 2019년 12월 11개 진료과 시범진료를 시작으로 지난해 5월부터는 22개 진료과 정상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인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19 치료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의료원은 지하 4층, 지상 10층, 연면적 8만5684㎡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25개 진료과(운영 22개, 미운영 3개), 509 병상으로 운영 중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공공의료기관으로 민간 대학병원에 뒤지지 않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췄습니다.- 또한 아동,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 및 사각지대 지원, 지역보건교육사업, 지역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중증 응급환자 이송·전원 협력체계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시장님은 본래 학생 운동에서 출발하여 노동운동을 하셨고, 한국노동연구원에 있을 때부터 시작하여 국회 환노위 의원을 하시면서 두각을 나타내는 등 우리나라 노동정책을 주도한다고 할 정도로 비정규직 문제 등에 탁월한 연구자로서 더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노동 정책을 하는 것은 또 다른 경험일 것 같은데, 직접 해 보시니 어떻던가요?- (은수미) 더불어 성남에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응원합니다. 올해 1월 첫 시행된‘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근거로 7월 이들의 권익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꾸려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배달라이더, 대리운전, 퀵배달 노동자 등)와 예술인 4000명을 대상으로 본인과 사업주에게 각각 산재보험료 90%를, 플랫폼노동자 1만 명에게 연간 상해보험료 2억4600만원을, 또한 일용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500명에게 최대 13일 내 유급병가를 지원합니다.- 지난 5월 노동권익위원회도 출범해 생활임금, 권익지원, 필수노동자 등 노동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지원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노동하기 좋은 도시가, 사업주들이 기업하기에도 좋은 도시입니다.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곧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 (사회자) 성남시는 자체 인구도 100만 명이지만, 판교테크노 벨리 등 첨단산업시설들이 있으면서 1일 차량 이동이 110만 대가 넘고, 1일 유동인구는 250만명에 달하는 등 교통문제가 심각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민원도 교통 부분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은 불필요한 토목 건설은 줄여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이들 요구가 서로 배치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요?- (은수미) 불필요한 토목사업이나 낭비적인 건설사업은 줄여야 하지만, 필요한 건설사업은 해야 합니다. 성남시민들의 상당수가 서울로 출퇴근 하는 분들이고, 또 군포시의 산본이나, 의왕시, 용인시 등 우리 성남으로 출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들이 편리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은 성남시민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경기도민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의 한 축인 판교지구~판교테크노밸리~정자역~운중동을 경유하는 성남도시철도2호선(판교트램)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행안부에 신청하고, 9월경 용역에 착수한 후 2023년 상반기 내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원도심과 신도심(판교역에서 모란역~성남산업단지)을 잇는 성남도시철도1호선도 성남도시철도 현행화 등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경제성 상향방안 마련에 고군분투 중입니다.- 위례~삼동선은 지난 4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습니다. 또한 지난 2월 8호선 판교역 연장사업(모란역~판교역)이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고, 오는 12월엔 남위례역이 추가로 들어섭니다.- 전용도로, 전용차량, 우선신호, 스마트정류장 등의 시스템을 겸비해 지하철 수준의 속도와 정시성을 갖춘 도로 위의 지하철, 최고급 간선 급행버스‘S-BRT’를 산성대로와 성남대로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남대로는 송파대로·헌릉로BRT와도 연계될 예정으로 원도심 재생사업 활성화와 상권 및 생활권 교통 경쟁력 강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단순히 철도와 도로 등 교통의 편의성 개선 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이 교통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촘촘하고, 빠르며, 사각지대가 없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된 버스이용 수요와 통행패턴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역·시내·마을버스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교통이 불편한 구역에 특화 노선을 발굴해 누리버스, 반디버스, 신도시 노선 104대 14개 노선이 성남시 전역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습니다. 45개 노선 524대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 공공버스 사업과 연계해 확대 추진합니다.- 광역 전세버스 16대, 2층버스 8대, 3도어저상버스 8대, 전기저상버스 160대 등 편리한 출퇴근을 도와줄 <성남형 특화버스>가 달리고 있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성남하이테크밸리 근로자가 집중된 지역엔 마을·시내버스 등 10개 노선 90대 이상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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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말이 있다. 게으름을 경계하는 말이지만 이제 한물 간 옛말이다. 먹을 자격인 일(취업이든 개업이든)할 의무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사회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도 있다. 자연력에 의존했던 농경사회의 생산력의 한계가 드러나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력이 급격하게 올라갔던 산업사회에서도 가난의 대물림은 한동안 걱정거리였다. 높아진 생산력의 결과가 고루 돌아갈 사회제도와 복지시스템을 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가난마저도 이제 맘대로 대물림할 수 없는 시대다. 3포, 5포, 7포의 좌절을 겪은 청년들에게 결혼과 양육은 이제 자발적 의지의 선택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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